군 인권 센터 | 군인권센터 \”공군, 피해 부사관끼리 갈라치기…본질 호도\” / Ytn 24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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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공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공군이 피해 부사관들끼리 싸움을 붙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공군이 성추행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사실상 증거 은폐 기회를 줬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숙경 / 군성폭력상담소장](공군은 가해 군위에 의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강요당했던) 남군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여전히 성추행 피해자를 남군 하사에 대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남군 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이며, 피해자와 남군 하사에 대한 공군의 조직적 겁박입니다.
(또) 공군은 해당 부대에서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며 부대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피소 사실을 소환하기도 전에 통보하여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훼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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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 나무위키:대문

군사와 관련된 색상으로 군인권센터라는 글자가 있고 “권”의 윗부분에 새싹의 녹색으로 되어 있으며, “터” 주변에 반창고가 들어간 형태가 군인권센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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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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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군인권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독립적 시민중심 인권단체를 지향하며 2020년에는 미국 TechSoup과 Council on Foundations가 진행하는 NGO Source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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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3/2/2021

View: 8365

군인권센터 – 카카오톡채널

군인 인권 침해 상담 「아미콜 상담 전화」 02-7337-119, 10:00~21:00, 월~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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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f.kakao.com

Date Published: 8/21/2022

View: 2392

군인권센터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40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taken at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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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tagram.com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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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힘의 재탕, 삼탕 ‘계엄문건’ 고발…전 …

임 소장은 15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대해 “소설로 만든 안보프레임을 덧씌워서 과거 정권과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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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12/14/2022

View: 9507

군인권센터 “성추행 상담 두 배로…이 중사 사망 뒤 급증” – 한겨레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보니가해자, 선임·상급자가 80% 육박피해자 여군이면 ‘계급 역전’ 가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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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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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피해자 부사관들끼리 싸움 붙여” – YTN

어제(2일)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오늘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가해자인 A 준위에 의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강요당했던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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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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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 인권 센터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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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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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군인권센터(軍人權센터, 영어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는 대한민국의 비영리민간 인권운동단체이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군인의 인권을 보장∙보호하고, 군대 내 복지를 증진하며, 안보분야 좋은 거버넌스를 통하여 군대 내의 부정·부패·비리, 반인권적 법률·제도·정책·관행 등을 감시하고 개선함으로써 군대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2009년 9월 23일 설립되었다.[1] 2012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었다. 2020년 현재 소장은 임태훈이다.[1]

군인권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독립적 시민중심 인권단체를 지향하며 2020년에는 미국 TechSoup과 Council on Foundations가 진행하는 NGO Source로부터 Equivalency Determination Certificate을 부여받았다. 이는 2021년 갱신되어 2022년 말까지 유효하다.

주요 활동 [ 편집 ]

군인권센터는 유엔(United Nations,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과 헌법 기타 모든 인권 관련 법률과 규범이 군대 내에서 구현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2]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 학교,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예비장교(ROTC) 인권학교, 예비입영자 부모학교

군인권카드 제작/배포, 군인권가이드북 제작/배포

국방 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군 인권 정책 개발 및 연구

국제인권연대 활동

아미콜 캠페인, 시민운동 조직

시민 군사법정 감시단(수시)

인권침해 인터넷 및 전화 상담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래 합계는 사건 케이스의 수로 상담 건수와는 차이가 있다.[2] 2011년과 2016년 집계는 불명확하다.

사건 접수 현황(피해유형 중복집계) 연도 2011 2012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41 122 약 518 1,036 1,238 1,669 1,710 구타·가혹 (폭언등) 21 36 141 353 365 419 451 성폭력 (폭행,추행,희롱) 8 24 43 49 102 115

대표적 활동으로는 2011년 육군 훈련소 뇌수막염 꾀병취급 사망 고 노 훈련병 유가족 지원[3], 2012년 ‘종북 앱’ 삭제 지시 인권위 제소[4] 및 이명박 정권 정책 비판 군간부 색출 및 처벌 사건 피해자 지원[5], 2013년 고 오 대위 사망사건[6] 및 뇌종양 꾀병취급 사망 신 상병 유가족 지원[7], 2014년 고 윤 일병 사망사건 은폐 폭로 및 유가족 지원[8], 2015년 공군 부사관 집단 가혹행위 사건 피해자 지원[9], 2016년 국군 청주병원 에탄올 주사 피해자 지원[10],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피해자 지원[11], 육군 박찬주(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 폭로[12],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촛불 집회 무력진압 계획 공개(계엄령)[13], 2019년 7군단 훈련 빙자 의료권 침해 등 인권침해 접수[14] 등이 있다. 2020년 국군 최초 공개 성전환 육군하사 고 변희수 강제전역 사건과[15] 2021년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16] 등도 주요한 지원사건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요지부동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무관심하던 국방부를 견제·감시·견인하여 2018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실시, 2019년 외출외박 확대, 2020년 자의적 구금(영창)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여러 변화들이 있었으나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국방부에서 절대 불가라던 입장을 시민운동을 통해 끈질기게 노력하여 바꾼 결과였다. 다만, 2016년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행안부(증원)와 기재부(예산)가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일하게 대응하여 후속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나 군인권센터가 조속한 도입을 압박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방부의 로비와 인권위의 무능한 타협의 결과로 권한은 모두 제거당한 간판만 군인권보호관을 통과시킨 바 있다.[17]

이런 활동은 단순히 ‘색깔론’에 기초한 국방정책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헌신을 기반으로 한 꾸준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개발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흔히 군인권센터가 국방부와 대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군인권센터는 적극적으로 민관 협력 사업이나 위촉직에 참여하며 국방부를 견인하기도 하며, 필요할 때에는 견제하는 상시적 감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인권옹호 활동을 위해 국제사회(조약기구,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권고가 군인권센터 입장을 채택하였다(영창, 구타가혹, 자살, 성폭력, 국방옴부즈만, 영창, 군형법상 추행죄 등등). 한편,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 역시 군인권센터 자료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안보분야에서의 좋은 거버넌스 단체 중 국내외에서 유일무이한 군인권단체로서 그 객관성과 전문성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사건 지원 [ 편집 ]

2019년

– 해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 육군 17사단장 성추행 피해자 면담 방해 사건 폭로

– 육군사관학교 연좌제(생도 900여 명) 야간 얼차려 및 은폐 시도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부단장 성인지교육 중 성차별 발언 사건 폭로 및 은폐 시도 폭로

– 육군 7군단 정예강군 미명하 의료권, 휴식권 침해 특별신고기간 운영

– 박근혜 탄핵 정국, 국군기무사령부 위수령 및 무력 시위진압 계획 ‘원문’ 폭로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2018년

– 박근혜 탄핵 정국, 국군기무사령부 위수령 및 무력 시위진압 계획 폭로(’18년 위수령 폐지, 기무사 해편)

– 국군기무사령부 (前 기무사령관) 성폭력 사건 은폐 폭로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공금 횡령 및 근무이탈 사건 은폐 폭로

– 의무경찰 성주사드(THAAD)집회 출동 중 버스안 성인물 강제시청 사건

– 軍 초급간부 사생활침해에 대한 종합보도자료 발표(국방부 초급간부 사생활 침해 근절 지시)

–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18-19년 의무경찰 감축 및 중단)

– 육군 27사단 폭행 가해자 간부 처벌 및 피해자 병 보호 미흡 사건

–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기숙사 몰래카메라 사건 축소·은폐 폭로

2017년

–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공관병 갑질 사건(공관병 제도 폐지)

– 문병호 육군 39사단장 공관병 갑질, 폭행 사건

– 육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불법수사, 기소 사건

– 김포공항경찰대 故 박현수 일경 사망사건

– 박근혜 탄핵 정국, 계엄령 촉구한 보수단체 내란선동으로 고발

– 육군 6사단 사격장 총기 사망 진상 및 책임자 규명

– 육군 5군단 헌병대, 부대 자산 횡령 사건

– 공군 제18전투비행단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8개월) 은폐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의경 취식 강요 사건

– 대구지방경찰청 의경 구타·가혹행위 사건

– 수원소방서 의무소방 가혹행위 사건

2016년

– 육군 6사단 故 박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 국군 청주병원 에탄올 주사 사건

–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사건(’17년 의무경찰 지휘관 운전대원 제도 폐지)

– 국군기무사령부 진보성향 장병 사찰 사건

– 육군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

– 육군 28사단 간부-병사 폭행 사건 축소·은폐 폭로

–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지원자 산부인과 수술기록 요구 사건

–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SNS 단체채팅방 금지 사건

2015년

–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부정부패 폭로

– 장준규 육군 1군사령관 성폭력 피해자 매도 사건

– 故 윤승주 일병 가해자 국군교도소 가혹행위 사건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사관 집단 가혹행위 사건

– 장기복무장교 전역신청자 명단 공개 사건

2014년

– 육군 28사단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 사망피해자 유가족 지원

– 육군 15사단 여군 성추행 사망사건 ‘심리부검’ 실시(증거채택, ’15년 가해자 유죄 확정)

2013년

– 육군 15사단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피해자 직속상관인 노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 육군 11사단 故 신성민 상병 뇌종양 진료권 침해 및 사망 사건

– 육군 6사단 성추행, 구타·가혹행위 사건

– 국군정보사령부 내부고발자 해임 사건 피해자 지원

2012년

– 이명박표 정책 비판 이 대위, 이 중사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

– 육군, ‘나꼼수’ 등 7개 SNS 앱 삭제 지시 사건 인권위 제소(’13년 인권침해 결정)

– 현역 해군 제독 선거 개입 사건

2011년

– 故 이재연 훈련병 폐부종 사망 사건

– 故 정희택 훈련병 진료 거부 및 사망 사건

– 故 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12년부터 전군 입대장병 뇌수막염 백신접종 실시)

– 해병대 총기사망 사건 현장조사

2010년

–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성추행 사건

– 군종 사관후보생 선발 부정 사건 폭로

2008년

– 군내 스토킹 피해자 항명죄 처벌시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설립준비모임)

정책 개선

2020년

– 병사 자유권 보장 확대: 군인사법상 자의적 구금(영창) 123년만에 폐지

2019년

– 병사 자유권 보장 확대: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허용, 병 평일 외출, 위수지역 확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도입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인가(5/14)

–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원 교육장 인가(6/26)

– 군인권센터 주관 제1회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 서울지방병무청 앞 군인권 캠페인 개시

–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LOIPR 단독보고서 제출 및 NGO연합보고서 참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 나눔과꿈’ 사업 선정

2018년

– 국방 개혁 2.0 선도: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국군 장군 수 76명 감축,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 관철(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임태훈 소장)

–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 공개

– 육군훈련소 군인권 캠페인 개시

– 사상 최초 군형법상 추행죄 무죄 판결(2/22)

– 의무경찰 기율교육대 폐지 및 영창처분 집행 중지

– 군 영창제도 위헌법률심판제청(’20년 폐지)

– 군사법원 폐지안, 정부 개헌안에 반영

–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대체복무제 초안 구상(국방부 대체복무도입자문위원회 위원, 소장 임태훈)

– 美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기금 지원단체 선정

2017년

– ‘군인권 10대 공약’ 및 병영혁신 관련 각 대선후보 입장정리 발표

– 병사 월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 1/2 수준)

–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헌법소원

–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 초대 인권자문위원(고문 박경서, 소장 임태훈) 위촉

– 의무경찰 집회·시위 전면(前面) 투입 금지 조치

2016년

–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야간운영 개시

– ‘군 인권 정책 및 입법 간담회’ 개최

– UN 고문방지조약위원회 3-5차 국가보고서 심의 NGO단체보고서 참여(’17년 최종견해 채택)

– 특허청, 군인권센터 아미콜(ArmyCALL) 견제용 육군의 짝퉁 아미콜에 대한 상표등록 불허

2015년

– 군 사법 개혁: 사단 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사법원 관할관 감경권 제한,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 운용 제한

– ‘군인권의 날개를 펼쳐봐!’ 캠페인 진행(서울대, 고려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 사업)

– 의무경찰 집회 동원 헌법소원인단 모집 및 집회 현장 감시단 운영

2014년

– 군인권공동행동 발족(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서 제출): 윤 일병 추모의 밤 및 오 대위 추모의 밤 개최

– 아미콜(ArmyCALL) 상담원 양성-심화-전문가 과정 운영(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공동협력사업)

– 육군사관학교 이성교제(소위 ‘3禁’) 제한 기준 완화

– ‘창립 5주년 기념 및 아미콜 후원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12/8)

2013년

– 의무경찰 영창 제도 헌법소원(’16년 위헌 5로 합헌, ’18년 의경영창 집행중단)

– 의무경찰 영창 처분 피해자 법률대리,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에 청원(’20년 폐지)

– ‘군의료체제 개편 국회 토론회’ 참석

– 군인권 침해 피해 상담,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개편출범

– 제2회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연세대 ROTC 예비장교 인권학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 사업) 주최

– 제3-4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Season 2-3) 주최

2012년

– 제2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Military Gay Party Season 1) 주최

– 군 부정선거 신고센터 운영

– 인권INGO, Forum-Asia 방콕사무소 방문 및 교류

2011년

– ‘군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인단 모집(’13년 이자 면제 확정)

– 천안함 사건 당시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자료 일체 정보공개 청구

– 설립 1주년 기념 ‘다나까’ 기획 전시회 개최(2/24-3/5)

2010년

– 육군훈련소, 306보충대 군인권캠페인 개시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지원사업)

– 제1회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 운영

– 제1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軍게이學) 운영

–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기자회견

– 연평도 포격 책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ICC(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촉구

2009년

– 군인권센터 설립신고(9/23)

2008년

– 제1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한 NGO 단체보고서 참여 (설립준비모임)

발표 자료 [ 편집 ]

해병대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2011.7.14) [18]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19]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1.08.11.) [20]

동성애 병역거부자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관련 자료 [21]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2012.06.05.) [22]

제2주기 국가별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 단독보고서 [23]

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 분석 보고서 [24]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토론회 자료집(2012.11.06.) [25]

“군의료체제 개편 국회 토론회” 군 의료체계의 개선방안(2013.04.15.) [26]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군인권센터 검토 의견서 [27]

「군형법」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관련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관련] 공동 검토의견서 [28]

“28사단 윤 일병 사건 관련 긴급 토론회” 자료집(2014.08.13.) [29]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서 [30]

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31]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차기정부 병영혁신정책토론회 자료집(2017.04.06.)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한 병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 [33]

민주적 병사자치제도 연구 – 대표병사제도의 국내외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34]

‘군인권보호관제도 길라잡이'(우상호 의원실) [35]

촛불 무력 진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 자료집(2018.07.19.) [36]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입법안 반대 공동의견서 [37]

병사 스마트폰 사용 시범 운용 실태 조사 보고서 [38]

대체복무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2019.02.07.) [39]

2018 제주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시위 현장 조사 보고서 [40]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자료집(2019.02.19.)[41]

수상 [ 편집 ]

2012년 12월 5일: 제1회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군인권센터)

2014년 12월 9일: 제28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상 수상(임태훈 소장)

2014년 12월 10일: 2014 대한민국인권상 수상(군인권센터)

2014년 12월 10일: 제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군인권센터)

2016년 1월 21일: 안전사회시민연대, 생명안전베스트11 – 군인안전분야 단체 선정

2018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표창(임태훈 소장)

2021년 9월 17일: 국무총리실 제2회 청년의날 표창

2021년 11월 28일: 대한성학회 제1회 성건강사회혁신공헌상 수상

2021년 11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7회 시민인권상 수상

각주 [ 편집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힘의 재탕, 삼탕 ‘계엄문건’ 고발…전 정권 탄압하려는 안보프레임”

국민의힘으로부터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기밀 문건을 외부 유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안보 프레임으로 전 정권을 탄압하려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임 소장은 15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대해 “소설로 만든 안보프레임을 덧씌워서 과거 정권과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려는 음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TF의) 고발은 기무사 개혁 전반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민의힘TF에서 고발장을 내니까 바로 귀국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고발에는 조 전 사령관을 귀국시켜서 봐주려는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국민의힘이 동일한 사안으로 자신을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재탕, 삼탕 고발은 지지율이 안 나오는 윤석열 정부가 안보 논리를 끄집어내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공격하려는 몰지각한 행태”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태스크포스)는 전날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하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기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 임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TF는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임 소장이 군이 계엄을 실행해 내란을 음모하는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인 임 소장에게 기무사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의혹을 받은 그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은 2017년 초쯤 기무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작성한 것으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 선포 계획과 언론 통제 등의 절차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소장은 2018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성추행 상담 두 배로…이 중사 사망 뒤 급증”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보니

가해자, 선임·상급자가 80% 육박

피해자 여군이면 ‘계급 역전’ 가해 많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현역 군인 등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군내 사망과 성추행 관련 상담 건수가 2020년보다 2배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직후 넉 달 동안 여군 피해 상담이 크게 늘었다.

군인권센터가 25일 공개한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센터가 상담 지원한 1708건의 사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망 관련 상담(자살·의문사·사고사)이 47건으로, 2020년(24건)보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상담은 83건으로, 전년(44건)보다 96.2% 증가했다. 가혹 행위와 구타, 언어폭력도 각각 7.7%(85건), 14.8%(106건), 12.7%(296건) 늘었다. 반면 인사 불이익과 사생활침해·통제 상담은 각각 전년보다 30.2%(57건), 45.8%(147건)가량 줄었다. 인권센터 쪽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초기 혼선이 많았던 2020년에 비해 어느 정도 방역 지침이 안정기에 들어온 지난해는 사생활침해나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한 상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생명권·휴식권·건강권 침해도 늘어

권리 침해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생명권(안전) 침해 상담이 216건으로 전년보다 22.5%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외출 제한 장기화 등에 따른 휴식권 침해 상담 역시 13.4%(187건) 증가했다. 외부 민간병원 진료가 제한되면서 건강권 침해 상담도 8.5%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생활·신체의 자유·주거권 등은 각각 52.7%(94건), 25.3%(71건), 61.7%(9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는 선임이나 상급자인 경우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파악된 771건 사건 가운데 지휘관이 244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자(202건·26.2%), 선임(163건·21.1%) 등이 뒤를 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당사자이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자신의 지휘·재량권을 남용하여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여군 경우 후임·하급자 가해자도 많아”

특히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직후 여군 내담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5월21일 이 중사가 숨진 뒤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넉 달 동안 무려 61건의 여군 상담이 쇄도했다고 한다. 이는 2020년도 전체 여군 내담자(62명)와 맞먹는 수치다. 지난해 여군 내담자(95명)의 64%가 이 시기에 상담을 의뢰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상담 건수도 866건으로 전년(386건)보다 2.2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모두 200명으로 남성이 117명, 여성이 83명이었다. 남성은 주로 강제추행(70명), 성희롱 피해(39명) 등의 피해를 상담했고, 여성은 성폭행(14명)과 디지털성폭력(17명) 등의 피해를 상담했다. 가해자는 선임·상급자(64%)가 많았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후임·하급자가 가해자인 사례는 13건으로, 남군(2명)보다 많았다. 여군 대상 성폭력에서 계급이라는 권력관계 못지않게 성별 권력관계도 작동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피해자 부사관들끼리 싸움 붙여”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군이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붙여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어제(2일)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오늘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가해자인 A 준위에 의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강요당했던 남성 하사를 앞세워 성추행 사건 관련 보도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공군은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뒤 남성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자신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뜻도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공군의 대응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약자인 하사들끼리 싸움 붙여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며 저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공군이 성추행 피해신고 접수 뒤 피의자 조사도 없이 곧바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해 알린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증거 은폐 기회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이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해 고지를 한 건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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